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각 예약개설기관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에 조치하겠습니다.
  【서식】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본인인증(아이핀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방법 선택)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릅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 각종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세부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기술적 세부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부여·변경·말소)를 통한 접근 통제 실시 및 침입차단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저장·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및 점검 실시
• 물리적 세부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등은 잠금장치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통제 실시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 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홈페이지: (www.spo.go.kr)
  • 전화: (국번없이)1301, 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국번없이) 18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국번없이) 1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국장 오 경 규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창의정보과 강 용 재
• 연락처: 064-710-0385, k337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