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저작권 정책 및 신고 안내

1. 1본 정책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사용, 변조,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권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의 대한 정보가 적힌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출처표시 안내(예시)]
      본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je.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교육활동에 동참하고자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자료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 3)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교육 관련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3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저작물 담당자 (☎ 064-710-070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